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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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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20 (Prohibition of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uties두티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enable에네이블 themselvesð뎀셀v브즈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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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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