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20 (Prohibition of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use information relating to duties that is not disclosed to the general public to enable themselves or a third party to be supplied with housing, land, etc. supplied by the Corporation.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The Corporation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who violate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ntern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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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