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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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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4 (Appointment of Foreign Teachers, etc.|11)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able테이블 2;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eacher티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untry컨트r리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teaching티칭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foreignerf포r러너 as애즈 a어 lecturer.렉처r러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country.컨트r리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4)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who후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lecturer렉처r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A어 foreignf포r런 teacher티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ly온리 forf포 subjects서브직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acher's티처즈 native네이티v브 language랭궈지 or오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lecturer렉처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extendable엑스텐더블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able테이블 1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teachers티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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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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