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제32조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28>

(1) The^ð더 term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Article아터클 32 (1) 2.

②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lease리스 fees^f피즈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100.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4)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have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5) When웬 selling셀링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o투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6) The^ð더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permission,퍼미션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