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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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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1-2 (Exclusion of Application of Other Acts to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3)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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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ㆍ레저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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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ㆍ연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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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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