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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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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토지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 (Land Use|9)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Theð더 term텀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and앤드 a어 supporting서포팅 hinterland힌털랜드 city"시티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ites:사잇츠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rural-urbanr루r럴-얼븐 sites);사잇츠

2. 산업ㆍ연구용지

2.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ites;사잇츠

3. 관광ㆍ레저용지

3.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sites;사잇츠

4. 배후도시용지

4. Supporting서포팅 hinterland힌털랜드 city시티 sites;사잇츠

5. 환경ㆍ생태용지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sites;사잇츠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6. Seawalls,시월즈 flood-controlf플러드-컨트r로울 walls,월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ites사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ions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other어ð더 sites;사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Article아터클 35);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7. Sites사잇츠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quarries쿼r리즈 and앤드 borrow바r로우 pits핏츠 into인투 tourist투r리스트 attractions어트r랙션즈 such서치 as애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parks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raction어트r랙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8. Sites사잇츠 forf포 other어ð더 uses,유시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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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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