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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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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4 (Preferential Treatment of Local Enterprises|6)

①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22>

(1) Theð더 term텀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s:칸트r랙츠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2.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variousv베r리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achinery,머쉬너r리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3.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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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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