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8 (Conditions for Issuing Corporate Bonds|3)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determine the interest rate of corporate bonds, excluding land-redemption bonds, in consideration of the market interest rates such as the interest rates of national bonds, public bonds, and guaranteed bonds at the time of issuance, issuance conditions, and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real estate.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2) The term "interest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6-11 (4) of the Act means the interest rate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The redemption period of land-redemption bonds shall be withi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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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