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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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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8 (Conditions for Issuing Corporate Bonds|3)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redemption랜드-r리뎀프션 bonds,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bonds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6-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and-redemption랜드-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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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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