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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6 (Real Estate Finance|4)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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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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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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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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