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7-3 (Dismissal of Members|6)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3. 삭제<2019.3.26>

3. Deleted.딜리티드 <2019.3.26>

4. 삭제<2019.3.26>

4. Deleted.딜리티드 <2019.3.26>

5. 삭제<2019.3.26>

5. Deleted.딜리티드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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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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