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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the Saemangeum Project Area|4)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wide-area와이드-에r리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인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1.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waterworks,워터워크스 sewerage,수어r리지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2. Gas개스 and앤드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ipelines);파이플라인즈

3. 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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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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