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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3 (Infrastructure Subject to Priority Support|9)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1.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locally로우컬리 supported서포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2.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2.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3.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3. Airports,에어포츠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원 및 녹지

4.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5.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7.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ivers,r리v버즈 retentionr리텐션 basins,베이슨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8. Other어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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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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