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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4장 감독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0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a)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to투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to투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c)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allowance얼라원스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a)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b)비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soundness사운드니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a)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senting프r리젠팅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profit-and-loss프r라f핏-앤드-로스 status;스태터스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b)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c)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bad배드 debts;뎃츠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f어v브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b)비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c)시 Theð디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a)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loans론즈 against어겐스트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b)비 Limit리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oans론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c)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lding호울딩 liquid리퀴드 assets애셋츠 against어겐스트 liquid리퀴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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