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7-4 (Non-Business Assets)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Non-business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ssets acquired through non-performing loans"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3-3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1. Assets acquired through non-performing loans by a person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3-3 (1) of the Act;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Fixed assets (including leasehold deposits;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that a cooperative must dispose of under the prompt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80-2 of the Act;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3. Fixed assets that a cooperative no longer uses for business due to a merger, business transfer, contract transfer, etc.;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Fixed assets that are no longer used for business due to management improvement, etc. of a person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3-3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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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