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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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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7-2 (Reduction and Exemption of Contributions)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and앤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et셋 or오 resetr리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upper어퍼 and앤드 lower로워 limits;리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rget타깃 size"사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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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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