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설립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23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When promoters intend to obtain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Feder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Act, they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 정관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 A copy of the minutes of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3. 사업계획서
3. A business plan;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Resumes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moters and officers and letters of acceptance of office;
5. 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5. A roster of persons who submitted consent forms for establishment of the Federatio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whether authorization is grant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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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