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3조(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