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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8호,2025.7.3>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5.1.9>

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금고 또는 중앙회 임직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38호,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00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19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