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