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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훈법

상훈법 제16조(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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