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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훈법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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