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2 (Merit Examin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6.9.29>

(1)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어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onferment칸^f퍼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ers^r리카멘더즈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1. The^ð더 merit메^r릿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and앤드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2.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erment칸^f퍼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2) The^ð더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six식스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eleven일레^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어터니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d앤드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or오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ferment칸^f퍼멘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4) The^ð더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d디드 not낫 abstain어브스테인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31>

(5)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erit메^r릿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인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uch서치 merit메^r릿 or오 facts^f팩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6)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bstain어브스테인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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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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