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17 (Conferment of Orders or Medals and Supplementary Awards)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receives an order or medal shall be conferred, together with the order or medal, a certificate of order or medal in Annexed Form No. 2 and Annexed Forms No. 2-2 through No. 2-37.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other forms may be used.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 a person who is not an authorized conferrer intends to confer, together with an order or medal, a supplementary award bearing the national emblem (meaning the emblem symbolizing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presidential insignia on a person who received the order or medal, the pers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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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