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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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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17 (Conferment of Orders or Medals and Supplementary Awards)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shall섈 be비 conferred,컨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in인 Annexed애넥스트 Formf폼 No.노우 2 and앤드 Annexed애넥스트 Formsf폼즈 No.노우 2-2 throughθ쓰r루 No.노우 2-3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ther어ð더 formsf폼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conferrer칸f페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fer,컨f퍼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ward어워드 bearing베r링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blem엠블럼 (meaning미닝 theð디 emblem엠블럼 symbolizing심벌라이징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insignia인시그니아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medal,메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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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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