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Branches and Sub-offices)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Where a mutual savings bank intends to establish a branch in a business area under Article 4, it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review the contents of the report and accept i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mutual savings bank has established a sub-office in a business area under Article 4 (meaning a separate business office, office, branch or other place of business processing business subordinate to the head office or a branch and meeting standard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s Ordinan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t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ime Minister's Ordinance.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re a mutual savings bank whose largest shareholder has changed, or which has received a contract transfer, etc., under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tends to establish a branch or sub-off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anches, etc.") outside the business area under Article 4, it shall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attach conditions to the authorization.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4) Where a mutual savings bank establishes a branch under paragraphs (1) and (3), it shall increase its capital by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each branch. In such cases, the capital means paid-i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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