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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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