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7-3 (Joint Liability of Officers, etc.)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7.18>
(1) Where an officer of a mutual savings bank has caused damage to the mutual savings bank or another person throug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the officer is jointly liable with the mutual savings bank to repay debts relating to deposits, etc. of the mutual savings bank.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Wher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a mutual savings bank (meaning a person who i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under Article 39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as caused insolvency by exercising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f the mutual savings bank, the shareholder is jointly liable with the mutual savings bank to repay debts relating to deposits, etc. of the mutual saving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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