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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 보칙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7-3 (Joint Liability of Officers, etc.)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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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Where웨어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caused카즈드 insolvency인살v번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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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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