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9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he Federation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1.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4. 직원의 면직 요구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5.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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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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