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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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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8 (Request for Contract Transfer)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repayr리페이 all올 its잇츠 debts뎃츠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deemed딤드 preferable프r레f퍼r러블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4-3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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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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