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3-3 (Reporting of Unlawful Acts and Protection of Reporters)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Any person who has learned of, or been forced or proposed to commit, a violation of this Act or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Transactions may report or infor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cluding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mutual savings bank where the report or tip was made through them) shall keep confidential matters such as the identity of a person who made a report or tip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reporter, etc.").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institution, organization or company to which the reporter, etc. belongs shall not treat the reporter, etc. disadvantageously,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 or tip.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pay a reward to the reporter,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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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