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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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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 감독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3-3 (Reporting of Unlawful Acts and Protection of Reporters)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or오 been빈 forcedf포스트 or오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o투 commit,커밋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or오 inform인f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was워즈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m)ð뎀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ip.팁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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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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