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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호저축은행법 › 제1장 총칙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2. "Credit크r레딧 club클러브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club클러브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out아웃 benefits,베너f핏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greeing어그r리잉 to투 fixf픽스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to투 have해v브 club클러브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and앤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to투 club클러브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drawing드r로잉 lots랏츠 or오 bidding.비딩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Credit크r레딧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out아웃 benefits,베너f핏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ixingf픽싱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aving해v빙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and앤드 agreeing어그r리잉 to투 pay페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er페이어 during두r링 or오 at앳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Own온 capital"캐퍼틀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ier티어 1 capital캐퍼틀 and앤드 Tier티어 2 capital캐퍼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lub클러브 payments,페이먼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6.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payments,페이먼츠 loans,론즈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und-supportingf펀드-서포팅 nature,네이처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hatð댓 carry캐r리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is이즈 deemed딤드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7.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posure"익스포우저 means민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exceeds익시즈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wn온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limit");리밋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orrower바r로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with위ð드 thatð댓 borrower바r로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limit");리밋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posures익스포우저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llegal일리글 large라지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d)디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e)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or오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losses로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9.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means민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lending렌딩 and앤드 deposit-taking;더파짓-테이킹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means민즈 thatð댓 a어 receiverr러시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executes엑서큣츠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1.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a)어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shares,셰어즈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by바이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re아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in인 number,넘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비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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