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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8-6 (Voluntary Review of Advertisements)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ndles,핸들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loans론즈 or오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lan플랜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raft드r래f프트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its잇츠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viewr리v뷰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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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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