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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차입의 제한)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Borrowing)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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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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