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through^θ쓰^r루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eaning미닝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at^ð댓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who후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4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nancial^f퍼낸실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4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not낫 filed.^f파일드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meet밋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