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0-2 (Matters Subject to Report, etc.)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Amending어멘딩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Changing체인징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to투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b)비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one원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o투 another어너^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c)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a어 Do,두 or오 from^f프^r럼 a어 Do두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d)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one원 Do두 to투 another어너^ð더 Do;두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e)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o투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from^f프^r럼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s.커스터머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v바이얼레잇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4)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1. When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2. When웬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3. When웬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vance어드^v밴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5.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umed;^r리줌드

6. 삭제<2015.7.31>

6. Deleted.딜리티드 <2015.7.3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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