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No노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right,^r라잇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3)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in인 whose후즈 favor^f페이^v버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n안 the^ð더 goods.구즈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5)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ept익셉트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6)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ver오우^v버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9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