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Trademark Act, Article 87 (Decision to Reject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and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for^f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s이즈 not낫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concerned;컨선드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표권의 소멸

(a)어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b)비 Abandonment,어밴던먼트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c)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ing비커밍 final.^f파이늘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decision디시전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time.타임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설 2022.2.3>

(4)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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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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