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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Trademark Act, Article 70 (Suspension of Examination or Litigation)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until언틸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a어 court코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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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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