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Trademark Act, Article 63 (Scope of Examination of Oppositions)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In examining an opposition, the examiner panel may also examine grounds not asserted by the applicant or the opponent. In such cases, the panel shall give the applicant or the opponent an opportunity to state an opinion on those grounds within a se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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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