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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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