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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Trademark Act, Article 38 (One Application per Trademark)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goods구즈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classes클래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filef파일 one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ch이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3)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imilarity시멀레r러티 of어v브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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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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