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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

Trademark Act, Article 36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상표

3.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4. 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nly온리 where웨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mark마크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etting세팅 out아웃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어 document다큐멘트 setting세팅 out아웃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forf포 a어 non-corporation;난-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ertify서터f파이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or오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어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perates아퍼r레잇츠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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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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