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5조(절차의 중지)
Trademark Act, Article 25 (Suspension of Procedures)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a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cause, procedures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cause ceases to exist.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a party faces an obstacle that prevents it from continuing a procedure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order the suspension of the procedure by a decision.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revoke a decision made under paragraph (2).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made a suspension under paragraphs (1) and (2) or a revocation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notify each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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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