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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11장 보칙

상표법 제221조(상표공보)

Trademark Act, Article 221 (Trademark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Gazette.거젯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Gazette거젯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ublishes퍼블리쉬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Gazette거젯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se유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Gazette거젯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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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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