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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2조(정의)

Trademark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used유즈드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one's원즈 own온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except익셉트 forf포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goods구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rk"마크 means민즈 any에니 indication인더케이션 used유즈드 to투 show쇼우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ign,사인 letter,레터 figure,f피겨 sound,사운드 scent,센트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hape,셰이프 hologram,할러그r램 motion모우션 or오 color,컬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or오 manner매너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uses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s해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use;유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eans민즈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goods구즈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region,r리전 where웨어 a어 given기v븐 quality,콸러티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케r럭터r리스틱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ssentially에센셜리 originates어r리저네잇츠 fromf프r럼 thatð댓 region;r리전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eans민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oods구즈 thatð댓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but벗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gion;r리전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uses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s해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use;유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ertify서터f파이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goods,구즈 in인 order오더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meet밋 such서치 quality,콸러티 origin,오r러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other어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means민즈 a어 mark마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ertify서터f파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goods구즈 meet밋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means민즈 a어 mark마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eans민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which위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use유스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a)어 Placing플레이싱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or오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b)비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goods구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bearing베r링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hroughθ쓰r루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퍼퍼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c)시 Supplying서플라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ch서치 as애즈 a어 carrier,캐r리어 goods구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as워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d)디 Placing플레이싱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ice프r라이스 lists,리스츠 transaction트r랜잭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oods,구즈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or오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m.ð뎀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includes인클루즈 placing플레이싱 it잇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1.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y바이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a어 mark,마크 or오 by바이 sound사운드 or오 scent;센트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2.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mblems.엠블럼즈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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