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조(정의)
Trademark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2025.5.27>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 The term "trademark" means a mark used to distinguish one's own goods (including services or article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except for goods on which a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rom the goods of others;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2. The term "mark" means any indication used to show the source of goods, such as a sign, letter, figure, sound, scent, three-dimensional shape, hologram, motion or color, regardless of its composition or manner of expression;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The term "collective mark" means a mark that a corporation jointly established by persons who produce, manufacture, process or sell goods or provide services uses directly or has its members use;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4. The term "geographical indication" means an indication showing that goods were produced,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a particular region,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s essentially originates from that region;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5. The term "homonymous geographical indication" means a geographical indication for the same goods that is pronounced the same as another person's geographical indication but refers to a different region;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6. The term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means a mark that a corporation jointly established by persons who produce, manufacture or process goods for which a geographical indication may be used uses directly or has its members use;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The term "certification mark"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whose business is to certify and control the quality, origin, method of produc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goods, in order to certify that another person's goods meet such quality, origin, method of produc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The term "geographical indication certification mark"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whose business is to certify geographical indications, in order to certify that another person's goods meet the prescribe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The term "business emblem"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engaged in a non-profit business to indicate that business;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0. The term "registered trademark" means a trademark for which trademark registration has been obtained;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The term "use of a trademark"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a) Placing a trademark on goods or on the packaging of goods;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b) Transferring or delivering goods or packaging of goods bearing a trademark, or providing them through a telecommunications line, or displaying, exporting or importing them for such purpose;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c) Suppl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nother person such as a carrier, goods or packaging of goods on which a trademark was placed in a foreign country;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d) Placing a trademark on advertisements, price lists, transaction documents or other means relating to goods, and displaying or publicizing them.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The act of placing a trademark under each item of paragraph (1) 11 includes placing it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1. Indicating a trademark by the shape of a mark, or by sound or scent;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2. Indicating a trademark electronically in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a telecommunications line.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trademarks shall apply to collective marks, certification marks and business emblems.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shall apply to geographical indication certification mar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