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Trademark Act, Article 151 (Relationship with Litigation)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another어너ð더 trial트r라이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or오 until언틸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a어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until언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