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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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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Trademark Act, Article 148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118 (1) or오 214 (1),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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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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