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Trademark Act, Article 138 (Decisions on Motions for Exclusion or Challenges)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A motion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shall be decided by trial.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o is the subject of a motion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may not take part in the trial on that exclusion or challenge: Provided, That he or she may state an opinion.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4)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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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