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Trademark Act, Article 126 (Formalities for Requesting Trials against Decisions to Dismiss Amendments)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2.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3.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4.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ir^ð데어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aminer's이그재머너즈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or오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6. 심판사건의 표시

6.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gist지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dition)어디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re아 amended.어멘디드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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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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