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88 (Amendment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Submiss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3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 또는 규약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in인 Form^f폼 No.노우 4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amended어멘디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bylaws바일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fees^f피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1.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bylaws바일로즈 and앤드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bylaws바일로즈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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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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